제2차 아베 신조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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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한 후, 12월 26일 아베 신조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하여 발족했다. 이 내각은 '위기 돌파 내각'을 표방하며, 아소 다로를 부총리 겸 재무대신으로 임명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TPP 협상 참가, 소비세 증세, 노동 시장 유연화, 성장 전략 추진 등이 있었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중국 해군 레이더 조사,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 외교·안보 문제에도 직면했다. 내각은 2014년 3월 이민 대량 수용을 검토하고, 2016년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특명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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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베 신조 내각 | |
---|---|
기본 정보 | |
![]() | |
정치 | |
정부 수반 | 아베 신조 |
부통령 | 아소 다로 |
국가 원수 | 아키히토 천황 |
정당 | 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 |
입법부 현황 | 분할된 국회 (2013년까지) 중의원: 연립 과반수 의석 참의원: 연립 소수 (2013년 이전), 과반수 (2013년 이후) |
야당 | 민주당 |
야당 대표 | 가이에다 반리 |
선거 | 2012년 총선 2013년 참의원 선거 |
이전 내각 | 노다 내각 |
다음 내각 |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
역사 | |
출범 | 2012년 12월 26일 |
해산 | 2014년 12월 24일 |
2. 내각 조각의 배경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이끄는 여당 민주당은 기존 230석의 1/4도 안되는 57석을 얻어 참패했다.[198] 반면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제1야당 자유민주당은 2005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296석을 얻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294석을 차지하여 압승했다.[198] 공명당과 합하면 중의원 전체 의석의 2/3를 확보했다.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양당은 연립 정권 발족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자유민주당 아베 신조 총재를 수반으로 옹립,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거쳐 내각을 발족했다.
2012년 12월 26일, 제182회 국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 정권은 아소 내각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고, 민주당 정권(민사국 연립 정권 → 민국 연립 정권)은 막을 내렸다. 한 번 퇴진한 총리가 다시 집권한 것은 요시다 시게루(1947년 5월 퇴진 → 1948년 10월 재임) 전 총리 이후 64년 만이다.
3. 국회 총리 지명 선거
중의원에서는 아베 신조가 자유민주당, 공명당,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총 328표로 과반수를 훌쩍 넘기며 총리로 지명되었다. 가이에다 반리는 57표, 이시하라 신타로는 54표를 얻는 데 그쳤다.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아베 신조 107표, 가이에다 반리 87표, 와타나베 요시미 11표, 모리 유코 8표, 시이 가즈오 6표, 후쿠시마 미즈호 5표, 지미 쇼자부로와 이시하라 신타로 각 3표, 가메이 시즈카 1표, 기권 3표였다. 결선 투표 결과, 아베 신조가 107표를 얻어 96표를 얻은 가이에다 반리를 제치고 총리로 지명되었다. 무효 1표, 기권 30표였다.
3. 1. 중의원
2012년 12월 26일, 제182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다.[4] 총 투표수 477표 중 과반수인 239표를 얻어야 하는 이 선거에서 아베 신조는 자유민주당(294표), 공명당(31표), 무소속(3표)의 지지를 받아 총 328표를 획득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가이에다 반리는 민주당에서 57표, 이시하라 신타로는 일본유신회에서 54표, 와타나베 요시미는 모두의 당에서 18표, 시이 가즈오는 일본공산당에서 8표, 모리 유코는 생활의 당에서 7표, 후쿠시마 미즈호는 사회민주당에서 2표, 지미 쇼자부로는 국민신당에서 1표를 얻었다. 무소속 2명은 기권하였고, 3표는 미투표 처리되었다.
후보 | 정당 | 득표수 |
---|---|---|
아베 신조 | 자유민주당, 공명당, 무소속 | 328 |
가이에다 반리 | 민주당 | 57 |
이시하라 신타로 | 일본유신회 | 54 |
와타나베 요시미 | 모두의 당 | 18 |
시이 가즈오 | 일본공산당 | 8 |
모리 유코 | 생활의 당 | 7 |
후쿠시마 미즈호 | 사회민주당 | 2 |
지미 쇼자부로 | 국민신당 | 1 |
기권 | 무소속 | 2 |
미투표 | 3 |
3. 2. 참의원
2012년 12월 26일 제182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다.[4][5] 1차 투표에서는 총 234표 중 과반수인 118표를 얻어야 했으나, 아베 신조는 107표, 가이에다 반리는 87표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와타나베 요시미 11표, 모리 유코 8표, 시이 가즈오 6표, 후쿠시마 미즈호 5표, 지미 쇼자부로와 이시하라 신타로 각 3표, 가메이 시즈카 1표를 얻었으며, 기권은 3표였다.결선 투표에서는 아베 신조 107표, 가이에다 반리 96표를 얻어 아베 신조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무효 1표, 기권 30표였다.
후보 | 1차 투표 | 결선 투표 |
---|---|---|
아베 신조 | 107 | 107 |
가이에다 반리 | 87 | 96 |
와타나베 요시미 | 11 | – |
모리 유코 | 8 | – |
시이 가즈오 | 6 | – |
후쿠시마 미즈호 | 5 | – |
지미 쇼자부로 | 3 | – |
이시하라 신타로 | 3 | – |
가메이 시즈카 | 1 | – |
무효표 | 0 | 1 |
기권 | 3 | 30 |
총 투표수 | 234 (→과반수 118) | 234 |
4. 인사에 관한 개요
- 아베 신조 총리는 이전에 제1차 아베 신조 내각과 제1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에서 자유민주당 총재 및 총리대신을 역임했다. 총리 경험자가 자유민주당 총재로 다시 선출된 것은 자유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며, 총리 재임은 1948년 제2차 요시다 내각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 이후이다.
- 요시다 시게루의 손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는 부총리로 입각했다. 총리 경험자가 입각한 사례는 오부치 내각의 미야자와 기이치가 대장대신으로, 제2차 모리 내각 개조내각에서 하시모토 류타로가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행정개혁 담당 대신으로 입각한 이후 처음이다. 전직 총리가 부총리로 재입각한 경우도 사상 최초이다.
- 전 총재인 다니가키 사다카즈와 2012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이시하라 노부테루, 하야시 요시마사는 입각했고, 결선 투표에서 패한 이시바 시게루는 당 간사장으로 유임됐다.
- 첫 입각자는 10명, 재입각자는 8명이며, 이 중 아소, 아마리, 기시다, 스가 등 4명은 제1차 아베 신조 내각과 제1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에서 각료를 맡은 적이 있었다. 제1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에서 각료를 맡았던 고무라 마사히코는 당 부총재로 유임됐다.
-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오타 아키히로 전 대표가 국토교통대신으로 입각했다.
-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 전 저출산 대책 담당상은 내각 발족 전 각료 내정자로 거론되었으나, 각료 조정 과정에서 국무 대신이 아닌 재무 부대신으로 발탁됐다.[6]
5. 국무대신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재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자유민주당
(아소파)
엔고 대책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1위(부총리)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국가 전략 특별 구역 담당)
(지방 분권 개혁 담당)[199]

자유민주당
(누카가파)
도주제 담당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위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

자유민주당
(누카가파)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 담당)

자유민주당
(누카가파)
산업 경쟁력 담당

공명당
공명당 의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방재 담당)

자유민주당
(이시하라파)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자유민주당
(무파벌)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2위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방재 담당)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국토강인화 담당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과학 기술 정책 담당)
(우주 정책 담당)

자유민주당
(무파벌)
해양 정책 담당
영토 문제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육아 지원 담당
자살 대책 담당
원자력 발전 풍평 담당
특정비밀보호법안 담당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자유민주당
(무파벌)
사회 보장·세금 일체 개혁 담당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4위
(규제 개혁 담당)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공무원 제도 개혁 담당[200]
국가 공무원 제도 담당[200]
재도전 담당
쿨 재팬 전략 담당